공공 25만2000가구 공급,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

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

• 공공주택 공급: 국토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.
  • 3기 신도시: 이 중 8000호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본청약으로 포함된다.
  • 신속한 공급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매입확약을 통해 11만호 규모의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.
• 안전 관리 강화: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교통, 건설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
  • 사고 수습: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해 운항, 관제, 시설 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할 것이다.

항공 안전 관리 혁신

• 항공 안전 혁신: 국토부는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하고,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.
  • 특별법 제정: 유가족을 위한 생활, 의료 지원, 심리상담, 아이돌봄 지원 등을 포함하는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.
  • 사고 조사: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,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 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.
• 안전 점검: 항공사, 공항, 관제 등 분야별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,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유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

• 유가족 지원 체계: 국토부는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할 것이다.
  • 백서 발간: 사고 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 백서 발간도 추진한다.
  • 사고 조사위원회 개편: 사고 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 사고조사위원회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.
• 사고 예방: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,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.

서민 주거 안정 정책

• 주택 공급 확대: 국토부는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  • 신속한 주택 공급: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, 11만호 규모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.
  • 부동산 개발 지원: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 부동산 개발사업 인·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.
•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: 올해 공공주택은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,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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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경제 활성화 전략

• 경제·생활권 육성: 국토부는 8대 경제·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.
  • 지역 주도 계획: 권역별 경제·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,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.
  • 성장 거점 조성: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 거점 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.
• 그린벨트 규제 혁신: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, 도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.

교통망 확충 및 서비스 개선

• 교통망 구축: 국토부는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.
  • 고속철도망: 경부·호남 고속선축 외에도 4 × 4 고속철도망 구축을 가속화하여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예정이다.
  • 간선 도로망 확충: 포항∼영덕 및 새만금∼전주 등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내 개통할 계획이다.
• 교통 서비스 지원: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이동 편의를 제고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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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 산업 혁신 추진

• 신산업 육성: 국토부는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.
  •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: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 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.
  • 드론 산업 성장 촉진: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체의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 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.
• 기존 산업 체질 개선: 항공 분야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,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여 건설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.
• 자세히 보기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8524

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'역대 최대'…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